한국 위스키가 유독 비싼 이유

사진: Unsplash 의 Edward Howell

 최근 몇 년 사이, 국내 위스키 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다양한 브랜드와 한정판 제품들이 쏟아지고, 위스키를 찾는 소비자들도 눈에 띄게 늘었죠. 그런데 막상 한국에서 위스키 한 병을 사려하면, 해외보다 훨씬 비싼 가격에 놀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왜 똑같은 제품인데 한국에서는 두 배 가까이 비싸지?”라는 의문을 가진 분들도 많을 텐데요. 혹시 ‘소주’가 그 이유 중 하나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한국 위스키 가격이 유독 비싼 이유, 그 중심에 있는 주세 구조와 소주의 영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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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의 주세 구조: 종량세에서 종가세로

 한국에서 위스키 가격이 비싼 가장 큰 이유는 주세(주류세) 체계 때문입니다. 과거 한국은 '종량세' 방식을 적용해 술의 양과 도수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1970년대, 소주와 맥주가 대중화되면서 '종가세'로 변경되었습니다. 종가세는 말 그대로 '출고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방식인데요, 결과적으로 고급 주류일수록 세금이 비싸지고, 가격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때 가격이 저렴한 소주와 맥주는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 혜택을 보았고, 고급 술로 분류되는 위스키는 세금 폭탄을 맞게 되었습니다. 결국, 위스키의 가격은 유통 마진, 관세 외에도 이 높은 세율 때문에 해외보다 비쌀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2. 소주와의 관계: 저가 술에 맞춘 세금 정책의 역효과

 흥미로운 점은 한국 주세 체계가 ‘소주 보호’를 염두에 두고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소주는 서민 술로 자리 잡으면서 정부가 상대적으로 세금 부담을 낮춰두었고, 국민주로 계속 소비되기를 원했습니다. 반면, 위스키는 당시 고급주, 외제 술로 인식되어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이 적용되었죠.

하지만 시간이 흘러 소득 수준이 올라가고 다양한 술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음에도, 주세 체계는 여전히 과거의 기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생산되는 국내 위스키조차 이런 구조의 영향을 그대로 받고 있어, ‘국산 위스키’ 임에도 불구하고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3. 최근 변화의 움직임: 종량세 전환 논의

 최근 정부와 업계에서는 주세 체계 개편, 특히 종량세 도입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0년 맥주와 막걸리에 한해 종량세가 부분 도입되었고, 위스키와 같은 증류주에 대해서도 적용 여부가 검토 중입니다. 만약 증류주에까지 종량세가 확대된다면, 위스키 가격은 출고가에 대한 세금 부담에서 벗어나 상대적으로 합리적인 가격 형성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주세 개편은 단순히 가격 문제뿐 아니라 소주 산업, 관련 세수, 중소기업 보호 등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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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서 위스키가 비싼 이유는 단순히 수입품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배경에는 소주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주세 구조와 ‘종가세’ 방식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고급 술에는 높은 세율이 적용되고, 대중 술에는 낮은 세금이 유지되는 체계가 수십 년간 이어져 오다 보니, 오늘날 위스키 가격 격차로 이어진 것이죠.

 하지만 소비자들의 다양해진 취향과 시장 변화에 발맞춰, 최근 종량세 전환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언젠가 위스키를 더 합리적인 가격에 즐길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을지, 앞으로 주세 개편 움직임을 눈여겨보는 것도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