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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격한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과 소상공인을 위해 정부가 2차 추경을 통해 대대적인 소비 진작 및 채무 조정 지원에 나섰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과 ‘채무조정 패키지’, ‘탕감 지원’은 서민 생활 안정과 내수 회복을 목표로 추진됩니다.
아래에서 지급 대상·금액·시기, 채무 조정 내용까지 세밀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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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비쿠폰 지급 대상 및 금액
- 1차 지급(전 국민)
- 일반 국민: 15만 원
- 차상위 계층: 30만 원
- 기초생활수급자: 40만 원
- 농어촌 인구소멸지역 거주자: 1인당 +2만 원 추가 (84개 시·군, 411만 명)
- 2차 지급(소득 하위 90%)
- 상위 10% 제외,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 기준 선별
- 하위 90%에게 1인당 10만 원 추가 지급
- 최종 지원금액 정리
- 상위 10%: 15만 원
- 일반 국민: 25만 원
- 차상위 계층: 40만 원
- 기초생활수급자: 50만 원
- 농어촌 인구소멸 지역 + 해당 시·군 거주 기초수급자: 52만 원
2. 지급 시기 및 방식
- 1차 지급
- 국회 추경 통과 후 약 2주 이내(이르면 7월 중순) 일괄 지급
- 2차 지급
- 소득·보험료 자료 분석 후 지급, 시점은 추석 이전 목표
- 지급 방식
- 현금이 아닌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또는 신용·체크카드 포인트로 지급
- 백화점·대형마트·사행업소 등 일부 업종은 사용 제외
3. 소비 활성화 부가 지원
-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 및 할인율 상향 (최대 15%)
- 고효율 가전제품(에너지 1등급) 구매 시, 최대 30만 원 한도 10% 환급
- 숙박·영화·공연·전시·스포츠시설 할인쿠폰 780만 장 제공
4.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패키지
- 배드뱅크 설치(AMK)
- 4,000억 원 투입해 7년 이상 장기연체(채무액 5,000만 원 이하) 무담보채권 일괄 매입·정리
- 약 113만 채권 소각 또는 채무조정 기대
- 새 출발기금 확대
- 중위소득 60% 이하·채무 1억 원 이내 저소득 연체 차주 대상 원금 90% 탕감
- 대상 기간 확대(2020년 4월~2025년 6월까지 사업 영위)
- 소공연 환영 입장
- 위기 극복의 본격적 돌파구, 새 출발 기대라는 긍정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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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2차 추경안은 최대 52만 원 소비쿠폰과 채무조정 패키지를 통해 국민·소상공인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세요.
소득·지역·계층별 차등 지원을 통해 재정 효율성과 형평성을 강화한 점 또한 주목됩니다.
7월 중순 1차 지급이 예상되니, 본인의 대상·지급 방식·사용처를 확인하시고, 4개월 내 사용 기간을 꼭 유념해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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